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조치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에서 양형 측면의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킨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인근에서 소란이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상 조치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이어지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실이 사실관계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사실관계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무죄 주장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폭력적 성향이 없었던 점, 음주로 인한 우발적·돌발적 범행이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공무 수행의 적정성인 만큼,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조치를 보였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 회복 및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 유리 사정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직접 폭행이 인정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보호법익의 특성상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이 사실관계상 명백한 경우 무죄 다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형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부재,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공무집행방해 사건인 경우, 형사공탁과 반성문 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