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의 처리를 약속하고 3천만 원대의 금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과 징역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흔히 "법조 브로커 처벌 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변호사법위반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그 이상이 권고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지도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으며, 친분 관계에 있는 경찰관을 통해 사건에 관한 구두 변론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수한 금원의 성격과 그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합산된 3천만 원대의 금원 중 일부는 사건 처리와 무관하게 개인적 채무 변제 또는 실비 보전 성격으로 오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금융 거래 내역과 의뢰인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종전 거래 관계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사법위반의 대가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친분 관계에 있는 경찰관을 매개로 한 점, 반복적으로 법률상담과 조사 참여를 한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사건관계인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 관한 다수의 항소심 양형례를 분석·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할 때 다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더 이상 법률사무에 관여할 수 없는 환경을 갖추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직업 변경 사실,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의 진행 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영역이지만, 수수 금원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형사·행정사건의 처리를 약속하고 금원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비교적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수수 금원의 성격이 모두 사건 대가로 일괄 인정될 경우 양형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금융 거래 내역과 종전 거래 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가성 범위를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