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성매매로 내몬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고 그 대가를 분배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 우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확보와 알선 행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성매매알선 범죄는 영업성 여부, 피해자 수, 범행 기간, 피해자에 대한 통제·착취 정도 등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지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권유와 유도로 인하여 성매매 구조에 편입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불특정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뒤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가해자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보복 또는 회유를 당할 위험과 진술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절차 전 과정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경로로 성매매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대가의 분배 구조는 어떠하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증거제출서 형태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이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보충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수사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가해자 측의 반박 논리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에 앞서 의뢰인이 예상되는 질문에 침착하게 답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박 질문이 가해지지 않도록 신문 절차 전반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 사실의 핵심이 흔들림 없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적 조력이 이루어진 결과, 가해자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2차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형사절차를 종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동석, 증인신문 조력 등 절차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