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이었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이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부당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산지 둔갑' 사건은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성·이득액·기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농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며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회·경제적 기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부당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건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형량의 폭이 넓고,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형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의 고령, 건강 상태, 부양가족 상황,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의뢰인이 1심 이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 부당 사유로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수회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건강 관련 진료 기록, 향후 영업 방식의 시정 계획 등을 확보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당이득 환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 자료의 충실도를 높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설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실형 집행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 위협,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일반적 양형 경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인 상태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자료의 보강과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에 실형 집행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이른바 '원산지 둔갑') 사건은 위반 횟수, 판매 기간, 부당 이득액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반성문, 탄원서, 건강 상태 자료, 시정 조치 자료 등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위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