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보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0월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확정한 뒤, 구금기간과 재판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와 무죄 확정 후 구금에 대한 보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통상 사기방조로 의율되어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기본구간이 적용되며, 종범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가 확정된 자가 미결구금된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수금 업무를 제안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적발로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후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확정 후 의뢰인은 구속되어 있던 기간과 소송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청주형사보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 과정에서 접한 정보, 업무 지시 방식, 보수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수금 아르바이트로 인식할 만한 외관이 충분히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의 환전·송금 절차 없이 단순히 지시된 장소로 현금을 전달한 점, 의뢰인 자신도 결과적으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인식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의 사실인정상 오류였습니다. 청주형사보상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단편적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한 점, 동종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과의 사실관계 차이를 정밀히 비교하여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죄 확정 이후의 보상 절차였습니다. 청주형사보상전문변호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금일수 산정과 일일 보상금액 산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 항목(변호인 보수, 출석 여비 등)을 구분하여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보상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보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0월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구금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보상결정과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 결과이자, 무죄 확정 이후의 권리회복 절차까지 일관되게 진행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된 경우, 채용 경위·업무지시 방식·보수 구조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범행 인식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정밀하게 다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죄가 확정된 후에는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통해 미결구금 기간과 변호인 보수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과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죄 확정 직후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보상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