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금전소비대차 관련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변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제 의사 자체는 명확하였으나 자금이 여러 투자처에 묶여 있어 일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차용 당시의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용금 사기로 불리는 유형에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히 변제기 도과 후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금을 여러 투자처에 분산하여 운용해 두었으나, 시장 상황의 변동 등으로 변제기에 맞추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약정된 변제일을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현황, 투자처별 자금 운용 내역, 과거 변제 이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차용 당시 정상적인 변제 계획이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과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엄격히 구분된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용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동시에 고소인 측과는 의뢰인이 보유한 투자 지분의 단계적 회수 일정에 맞추어 분할 변제, 담보 제공 등 다양한 변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시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 변제 의사의 진정성을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변제 지연이 곧 기망행위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지만, 차용 당시 자금 사정과 운용 계획, 변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과의 합의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차용금을 약정한 변제기에 갚지 못한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차용 당시의 자금 사정, 투자 내역, 변제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도 수사기관에는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이원적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