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더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재구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보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귀가하려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을 잡아끌면서 신체 여러 부위를 수 회 만지는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는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상태에서 의뢰인 측은 항소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 활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배척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 술자리 직후 의뢰인의 즉각적 신고 경위와 정황이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습추행 법리의 적용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을 갑작스럽게 잡아끌어 신체를 접촉한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정 동행을 통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고, 가해자 측 반대신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진술 일관성을 점검하는 등 입증 활동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로 뒤집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로 인해 무고 역고소 위험까지 짊어졌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형사절차상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고 사건에 대한 방어 기반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평가와 기습추행 법리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어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반복이 아니라 1심이 채택하지 않은 정황증거와 진술 신빙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따라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본래 형사사건의 유죄 입증이 곧 무고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두 사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