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했던 가해자에 대해 무고죄로 징역형(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가해자로부터 금품 갈취와 폭행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라며 허위 진술을 하여 의뢰인을 가해자로 둔갑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미리 삭제하는 등 수사 방해 정황까지 있어, 피해자 대리인의 입증 전략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실무상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한 주점에서 운영자로 있던 가해자와 금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왔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맞아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신고한 폭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허위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CCTV 등 핵심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역으로 활용하여, 증거 인멸 정황 자체가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유사하게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행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동종 행태의 반복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허위 진술이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 무고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진술 모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객관적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가해자에 대해 무고죄 징역형(실형) 판결을 이끌어내고, 항소심에서도 해당 결과가 유지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고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참여, 영장실질심사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가해자의 교묘한 진술과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형사절차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허위 신고에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의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상대방이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소장 접수 전 증거보전 절차나 신속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