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불인정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직무상 소지품 검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피해 신고를 당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회부되었습니다. 직무 행위로서의 정당성과 추행 고의의 부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구조에 해당합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내 성고충 사안의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희롱 인정 여부가 판단되며, 그 결과는 이후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전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직무상 권한에 따라 부대원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던 중이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부대원의 주머니 부위에 손이 닿는 접촉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해당 부위에서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해당 접촉을 강제추행 및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부대이동과 분리조치 대상이 되었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 회부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에 따른 형사 처벌과 군인사법상 징계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신체 접촉이 직무 수행상 정당한 소지품 검사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대 내 소지품 검사의 근거와 통상적인 수행 방식, 그리고 의뢰인이 따른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실제로 부대원의 소지 부위에서 검사 대상 물품이 발견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접촉이 직무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의 고의, 즉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 접촉의 시간과 양태, 동석자 및 검사 상황 전반의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의도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와 그에 관한 고의가 요구되는바, 직무상 검사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접촉을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대응 수위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질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사실관계 보충 설명을 통해 위원들이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형사 절차 및 징계 절차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의 흐름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접촉을 둘러싼 오해의 소지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해소함으로써, 의뢰인이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군 내 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대이동, 분리조치, 성고충심의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 의결 등 다층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초기 단계인 심의위원회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접촉의 경우, 직무 근거와 절차의 정당성, 접촉의 필요성과 범위, 성적 의도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