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고소인을 위계로써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후였고,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우며,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소인과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과거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에 대한 의문 제기였습니다.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가 지연된 경위와 그 사이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 동기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진술 자체의 모순점과 시기·장소에 관한 진술의 변동, 사건 전후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외에 간음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위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위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일단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입니다. 그러한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의견서 제출과 법리 주장을 통하여 송치 자체를 막아낸 점은, 의뢰인의 형사 절차 부담을 조기에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고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객관적 증거 유무에 관한 법리 검토가 수사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방어 부담이 급격히 커지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고소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