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P2P)을 통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던 중,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상 다른 이용자들이 같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배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배포의 고의 여부와 양형 사유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등 감경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배포 등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8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었고,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유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IP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포의 고의 및 인식 정도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이 없으며, P2P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대한 인식 정도가 일반적인 적극적 배포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운로드 시점, 파일 보관 형태, 공유 폴더 설정 경위 등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행위 태양의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문 심리치료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 감경 요소를 입증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도착적 성향이 아닌 호기심에 기인한 단발적 행위였다는 점, 사건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온 점, 가족 및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배포 고의의 정도와 특별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변론 전략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공유로 배포 혐의가 적용된 경우, 행위의 적극성과 고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경찰 조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