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중 해당 프로그램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P2P 공유 행위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의 반포 등 유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내려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 파일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업로드(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보유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 의해 내려받아질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파일 중 일부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무게가 가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포 행위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P2P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에 의해 결과적으로 다른 이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었기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의 고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적극적 배포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작동 구조, 의뢰인이 인지한 범위, 실제 업로드 트래픽의 규모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포함된 점에 따른 가중 처벌 우려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의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 보관 기간과 재유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난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경찰 단계 조사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관련 파일 일체의 폐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영리 목적의 적극적 유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이 포함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행위 태양의 특수성과 양형 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에 이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P2P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공유 상태가 형성된 경우라도, 현행 실무상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의 구조와 고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적발된 파일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가중 처벌 위험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