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진 시기였기에 방어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 등을 통해 보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죄책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다운로드 이력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영상물 중 일부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보관 영상물의 수량 등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 범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게 된 경위, 사이트 접속 빈도, 저장 의도 등을 정리하여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비계획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단계 조사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진술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충 진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환경적 요소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사회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물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 당시 영상의 표제, 섬네일, 접속 경로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대상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것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또는 별도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