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의 객실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또는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 감경 3년 6개월~6년의 권고형이 제시되어 있어,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도 수반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숙박업소에서 일하던 중, 잠겨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투숙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죄명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였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 운영자라는 지위상 객실 출입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수 있었으나, 야간에 투숙객이 잠든 상태에서 객실에 들어간 정황은 주거침입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고, 진술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객실 출입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숙박업소 운영자로서 객실 관리·점검을 위해 출입한 정황과 출입 경위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침입의 고의 및 평온 침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 및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핵심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진술 외 객관적 정황 증거와 비교 검토하여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일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필요성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거·생활 기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서와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 기조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같은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제한적인 중대 범죄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전략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기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숙박업·임대업 종사자가 객실·실내 출입과 관련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출입 경위와 직무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