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쪽에 수차례 무단으로 출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 안쪽 공용부분 역시 판례상 "사람의 주거"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보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반복 침입 여부, 침입 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특정 아파트의 공동현관문 안쪽 공용부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문제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침입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인용될 경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양형기준 및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침입 횟수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형이 가볍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1심 양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이 이미 의뢰인의 행위 횟수와 침입 장소의 특성, 침입 동기,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된 양형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에도 재범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도주 우려나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1심의 집행유예 결정이 이러한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양형 변경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절차임을 고려할 때,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결과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므로, 검사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즉시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1심 이후 양형에 유리한 새로운 사정(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침입 장소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지, 침입 횟수와 시간대, 침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