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미성년·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기소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 성범죄에서, 어떻게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아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형을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성 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이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였습니다. 미성년 장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합의는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으나,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신중한 접촉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측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1심 양형이 의뢰인의 반성 정도,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의 감형이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에 이르는 중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필수적이며, 본 사안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추가 양형 자료를 신속히 보강하여 원심판결의 양형을 변경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범죄이므로,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는 경우 형량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 장애인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자와의 접촉 및 합의 절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