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과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가중 영역이 징역 8년에서 1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하고 동종 전력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직면한 채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타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합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동시에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에 대한 양형 방어였습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요소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치료 수강,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 안정적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판단 설득이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면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비난가능성과 함께 양형요소들의 비교형량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검사 구형의 근거가 된 가중요소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과도하다는 점을 사례와 법리를 들어 반박하였고, 감경요소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과 동종 전력이라는 이중의 불리함이 있던 사건에서,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체계적인 변론요지서 작성, 적극적인 법정변론이라는 다층적 대응이 결합되어 양형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13세 미만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요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합의, 형사공탁, 재범 방지 노력 등 감경요소를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객관적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