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옆 차로 차량의 일부를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별도의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되어 병합 심리되면서 중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등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물피도주"로 불리는 행위 유형으로, 인적 피해가 없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동종 전력이나 병합되는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인접 차로의 피해 차량 일부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이 병합되었고, 두 혐의가 함께 심리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동 흐름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사고 인식의 정도와 회피 의사가 형성된 경위를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심리되는 무면허 운전 사건과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두 혐의가 단일한 운전 행위에서 비롯된 점,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사후적으로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자료의 충실도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반성의 진정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참고자료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합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함께 심리되어 중형이 우려되었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정도,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정리·소명되었는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물피도주(사고후미조치)는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 의사 입증이 핵심 쟁점이므로,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병합되는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