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시에 별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병합으로 인한 양형 가중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후자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무거웠고, 별건의 사고후미조치 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양형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채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고, 진행 중이던 사고후미조치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일 사건만 보더라도 법정형이 무거운 데다, 동종 또는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병합된 사고후미조치 사건과의 양형 균형 문제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이 별개의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사정, 음주운전 당시 인적·물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양형 가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론요지서를 구성했습니다.

제2 쟁점은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의 적용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측정에 성실히 응한 점, 적발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운전 거리와 시간대, 도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며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수한 교육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현황,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 다짐을 담은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쳐 출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사건들의 양형 가중 요소가 명확했음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변론요지서를 통한 법리 주장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추가 적발된 경우, 사건 병합으로 양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이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전제로 한 집행유예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병합 여부, 운전 거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