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 "지하철 카메라 촬영", "카찰죄"로 불리는 유형이며, 미수범도 처벌되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외 불이익이 상당한 범죄입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설정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지하철의 한 환승 구간에서 청량리행 열차에 탑승해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앞쪽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향하게 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치되어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촬영 의사가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진술과 현장 상황만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스마트폰 조작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의 고의와 함께 실제 촬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캐시 파일, 삭제 이력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자세, 스마트폰 화면 방향, 인접 승객들의 시야, 차량 내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후 보완조사 모두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해 사건 관계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증거불충분의 결론이 가능한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구조여서 무혐의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나, 디지털 포렌식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기소를 막아낸 결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임의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