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가 동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혈중알코올농도 0.184%는 위 처벌 구간 중 상한에 근접한 수치로,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에 충격을 가하는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진행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측정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상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높은 데다 대물 사고까지 동반된 사안에서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운전 동기와 운전 거리, 운전 경위에 관하여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이 수사기록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의 결과와 피해 회복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고의 규모, 피해 발생 양상, 의뢰인의 즉각적인 사고 수습 태도 등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또는 합의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생계 상황, 진정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4%라는 높은 수치와 대물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의 적극적 대응,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참고자료를 통한 진정성 입증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고 사고까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고 피해의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양형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