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함께 가담한 폭행 사건의 경우, 가담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으로 의율 범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가벼운 장난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신체에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던 인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의 가담을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구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구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또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위치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인 가담 여부, 즉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 성립 여부였습니다. 구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가담자들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의사연락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법상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동석을 넘어 가담 행위와 의사 연락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구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참고자료와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구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수 가담이 주장되어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었던 사안이 단순 폭행 혐의로조차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무죄를 다투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난 점은 의뢰인에게 의미가 큽니다.

다수인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직접 가담 여부와 공모 여부에 따라 단순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으로 의율이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과장되거나 다수 가담을 주장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 정황과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구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