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퍼센트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전제로 어떻게 형의 종류와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만취 운전" 구간에서는 법정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상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동종 전력이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퍼센트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도 단순한 짧은 거리에 그치지 않아 사안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원의 양형 흐름을 고려할 때, 별다른 대응 없이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식기소와 더불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퍼센트라는 객관적 수치를 전제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가중처벌 구간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구체적 정상, 운전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법정형 하한의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동종 전력 유무, 부양 가족과 생계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일관된 논리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정황이 부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어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및 차량 처분 등 구체적인 조치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장 무거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습관 자체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가족과 직장 내 역할, 사회 복귀 의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벌금형 선택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의 음주운전 사안임에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설정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으로 적발된 경우, 법정형 하한 자체가 높아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형종 선택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처분과 양형 판단의 토대가 되므로, 변호인의 입회 아래 진술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