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을 별건 범죄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할 당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는지, 즉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선행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는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행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함에 따라 사건은 여전히 상급심에서 다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선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고소를 곧바로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곧 고소 사실의 허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선행 사건이 검사의 상소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가 종국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고의 고의, 즉 의뢰인이 신고 당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정황, 의뢰인의 인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이 경험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고소 동기가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선행 사건의 진행 경과 자료, 의뢰인이 고소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객관적 증빙 자료,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분쟁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추가 의견서를 통해 쟁점별 법리적 정리를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선행 고소가 허위 사실의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공판 단계로 사건이 확대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선행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가 신고 당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무고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무고 혐의로 입건된 경우, 고소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인식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선행 사건이 상소심에서 계속 진행 중인 단계라면 사실관계가 아직 종국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변론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