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모해 목적의 부존재와 증언 내용의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 위증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해위증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검찰은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보아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 당시의 정황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증언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았던 객관적 정황 증거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재평가받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해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피고인을 해할 목적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증언 경위, 증언 내용의 구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해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설령 일부 증언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해위증죄가 법정형이 무거운 죄임을 감안하여, 양형 변론 단계에서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를 재정비하고 모해 목적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변론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통해 형량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경우, 단순 위증죄와 달리 모해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언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해 목적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객관적 증거를 재구성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형량 감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신속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