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1심 징역형(실형) 판결을 이끌어내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영업 종료 후 분실물을 찾던 중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과 흉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았던 상황으로, 고소사건의 입증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제283조 제1항의 협박, 제319조의 주거침입, 제366조의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다수인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6월~2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영업이 종료된 시점에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 매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은 영업이 끝났는데도 의뢰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뢰인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시도하여 자신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오히려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상황으로, 공동상해 고소사건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의 배척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단순한 제지 행위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수준임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비골 골절과 흉골 골절은 강한 가격이 반복되어야 발생하는 상해이며, 다수인이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결과임을 의료기록과 상해 사진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범행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경찰조사 참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폐쇄회로 영상, 목격자 진술, 119 출동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피의사건과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공동상해 고소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명확히 분리하여, 설령 강제추행 혐의가 다투어지더라도 가해자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결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 단계부터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피해자 변호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시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지위에 놓여 있던 불리한 구조에서도 고소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수인으로부터 공동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료기록,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정당방위나 상호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상해 부위의 위치와 정도에 대한 의학적 분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사건에서 피의자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라도 고소사건은 별개의 사실관계로 평가되므로, 두 사건의 쟁점을 분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