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탁자가 제기한 신탁부동산 공매중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시키고, 진행 중이던 공매절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주단의 지위에서 차주의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한 상황이었고, 위탁자 측이 차주의 예금채권 잔존을 근거로 상계 가능성과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75조 제1항은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가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주단은 차주에게 일정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차주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대주단은 약정상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하였고,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공고가 이루어지자, 위탁자 측은 차주가 대주단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계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이자연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연체된 이자가 소액에 불과한데도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곧바로 공매절차에 나아간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위탁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단계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방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탁자가 주장하는 상계 가능성을 근거로 한 "이자연체 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본건 대출약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정상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형태의 상계도 허용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출약정서의 상계 금지 조항 원문과 금융실무상 프로젝트금융 대출에서 상계 금지 특약이 갖는 의의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위탁자가 주장하는 예금채권의 상계 항변 자체가 약정상 봉쇄되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한이익 상실 및 공매 진행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차주가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도 대출약정의 최종 만기일이 도과하도록 대출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설령 위탁자 주장처럼 초기 이자연체액이 소액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 상환 채무가 이미 발생한 이상 공매절차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출 잔액 현황, 만기 도래 시점, 미상환 원금 규모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신의칙 위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탁법상 유지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신탁법 제75조의 유지청구권은 수탁자의 법령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본건 공매절차는 신탁계약과 대출약정에 따른 적법한 환가절차로서 그 자체로 신탁 본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탁자가 제기한 공매절차 중지 가처분 이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매절차의 진행을 공고할 당시 차주가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지급의무를 연체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탁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및 그 후속 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절차 지연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 대한 중지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 대출약정상 상계 금지 조항의 존재 여부와 기한이익 상실 통지의 적법성, 그리고 만기 도래 이후의 미상환 현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위탁자나 수익자 측이 신탁법 제75조의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경우, 수탁자의 행위가 신탁계약 및 관련 약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권 행사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약정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