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사실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촬영과 반포가 동시에 문제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변론 과정에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몰래카메라', '카촬죄'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가 결합될 경우 죄질이 가중되어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영역에서는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는바,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호텔 객실 내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을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사진은 상대방의 등, 엉덩이, 허벅지가 드러난 뒷모습과 욕조 안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총 2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자신의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추후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와 반포 행위가 결합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임을 신속히 판단하고,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의뢰인이 촬영물 및 관련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반포의 범위가 5인의 지인 단체 채팅방으로 한정되었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추가 유포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과 반포가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반포 행위가 결합될 경우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