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준강간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자의 강경한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제된 합의 진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에서 논의되며,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성적 접촉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이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형사 고소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감정의 골이 깊어 진척이 없었고, 사건이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될 경우 입건과 조사가 불가피하며 실형 위험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여, 사건이 정식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 내에 합의 협상의 물꼬를 트는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2차 가해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을 통한 공식 창구로 협상 구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정돈된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합의 조건의 구체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준강간 사안에서 형성되는 합의금 시세, 피해자가 요구하는 보호 조치, 의뢰인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금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처벌불원 의사와 비밀유지,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정식 접수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시간 관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의사 교환 주기를 단축하고, 합의서 초안과 수정안을 신속히 교환하여 협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일정을 통제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형사·민사 분쟁을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체결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정식 수사 절차에 따른 부담과 사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었고, 피해자 역시 형사 절차에 들이는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사건화 전 합의는 모든 사안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 협상 진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공식 창구로 협상을 일원화하는 것이 2차 가해 시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건이 정식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