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서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은 음주를 한 직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일정한 수치가 검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 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고려할 때, 측정된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서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이른바 상승기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음주 종료 시점부터 약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 사후 측정치를 그대로 운전 시점의 수치로 보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전서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분 단위로 재구성하여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원용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전서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시간 흐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와 상승기 법리에 관한 법리적 검토 내용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이 처벌 기준치 도달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서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검출된 사안임에도,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및 상승기 법리를 활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퍼센트에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로,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다툰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기준치 미달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시간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서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