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특수존속협박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직계존속과 아동인 형제자매를 향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방문을 손괴하여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평소 가정 내 분쟁 이력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이 핵심 양형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을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 일상적인 갈등을 겪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모친 및 아동인 형제자매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들어가 있던 방의 문을 강하게 내리쳐 방문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준하는 위력 행사로 평가되어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존속협박으로 의율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행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며, 평소에도 가정 내에서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어 왔던 정황이 수사기록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유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 발언의 강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발성 충동에 따른 우발적 범행임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보강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직계존속인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고, 가정 내 갈등의 구조적 배경과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양형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도록 조력하였고,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력성의 정도가 전형적인 특수협박 사안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실효와 함께 새로운 실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사실관계 인정 범위의 정밀한 조정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보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족 간 협박 사건에서는 직계존속을 비롯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점과 방법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수사 초기부터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의 평가에 따라 형법 제283조 단순 협박과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의 적용이 갈리며, 법정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행위 태양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