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발생한 사소한 시비 이후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 절차에 휘말렸으며, 상대방은 폭행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처벌을 구하는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지, 그리고 처벌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의 경우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0개월에서 3년 6개월, 감경 시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주점에서 발생한 우발적 시비에 휘말려 상대방과 다소 거친 언쟁을 주고받았으나,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은 채 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같은 해 1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통증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처벌을 구하는 진술을 하여 의뢰인을 폭행 피의자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반복하여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받게 한 전력이 있었고, 본 건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 행위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자,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일시와 장소의 정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인접 점포의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폭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자료를 인멸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운영하던 영업장 내부 및 인근의 영상자료가 임의로 삭제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시점이 고소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처벌 목적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과거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해 온 정황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고, 본 건 신고가 단순한 착오나 과장이 아닌 적극적인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하여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성, 허위성에 대한 인식, 형사처분 목적이 모두 충족됨을 단계별로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인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음에도, 정황 증거의 체계적 수집과 시간 흐름에 따른 논리 구성으로 허위 신고의 실체를 드러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적 무고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허위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 놓인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 사건의 무혐의 또는 무죄를 먼저 확정짓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이 전제되므로, 본 건의 결론이 무고 입증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방이 CCTV 등 자료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 요청과 임의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인접 점포나 통신 기록 등 우회적인 증거 수집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