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대문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 자체를 일체 부인하였고, 이에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행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물 유형의 경우 기본 8개월~2년, 가중 1년 6개월~3년 범위가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영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고, 고소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대문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서대문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사진·동영상 데이터, 촬영 시점으로 지목된 시간대의 행적, 고소인이 제시한 정황의 신빙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서대문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 경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 흐름상 어떻게 정합되는지를 도식화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는, 서대문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진술권을 조율하였고, 질문 취지가 모호하거나 유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는 디지털 증거의 부존재, 고소 내용의 객관적 모순, 촬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의 부재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대문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한 차례 기소되면 사회적 낙인과 신상정보 관련 보안처분 등 광범위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경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의 공백과 고소 내용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투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 보전과 분석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사 동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대문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