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 중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회사 비품을 파손한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자체보다는 행위 경위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효용 침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흔히 "기물파손"이라는 구어체로 불리기도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손괴의 경우 기본 4개월~10개월, 감경영역 6개월 이하의 권고형이 적용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동기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용자 측에 수차례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면담 자체를 회피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생계 압박과 누적된 분노 속에서 사용자와 다시 마주한 자리에서 격앙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회사 내 비품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사용자 측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사유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우발적 격분에 의한 일회성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임금체불이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회피적 태도로 인해 감정이 격화되었다는 점, 즉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물건에 한정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사안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손괴된 물건의 가액 상당을 변제하는 동시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향후 재발 방지 다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배경 사정, 우발성,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범행 동기와 우발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체불 등 정당한 권리 주장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은 사정 자체를 상세히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