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 회에 걸친 상관모욕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인정 시 곧바로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유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또한 군 내부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일반 모욕죄보다 엄정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기간 중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모욕 행위가 일괄적으로 입건되었고,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청취자 범위 등이 사안별로 달랐음에도 한꺼번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일부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취자 수, 장소의 폐쇄성,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공연성이 결여된 부분을 분리해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의 양태를 비교하여, 일부 표현은 사회 통념상 상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이르지 않는 의견 표명에 해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고의 및 인식의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발언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핵심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여 공소사실 일부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함을 부각하였고, 최종적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쟁점별 무죄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이 마련되지 않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특성상 유죄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양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본 사안에서는 각 발언 행위를 개별적으로 분리·검토하여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낸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각 발언 행위별로 공연성과 모욕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 회의 모욕 행위가 포괄적으로 입건되었을 때에는 각 행위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다투는 접근이 일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