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가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여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며, 흔히 말하는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4개월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의 경우 2개월부터 10개월 사이의 형이 권고됩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발적인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허벅지와 팔 부위를 발로 추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부위가 여러 곳에 걸쳐 있다는 점과 가격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폭행 행위의 양태가 반복적으로 묘사되어 단순 우발 범행보다 무겁게 의율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정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본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된 일회적 사건임을 진술과 객관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습성 평가 가능성이었습니다. 가격 부위가 다수이고 행위가 연속되었다는 점에서 상습적 폭행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었으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력, 평소 생활 태도, 동종 범죄 전력 부존재 등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본 행위가 의뢰인의 일관된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법정에서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집행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경찰 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해 부위와 가격 횟수, 진단 일수에 따라 죄질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진술 일관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약속 등 양형 자료는 시기별로 적절히 제출되어야 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 하에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