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외출증을 여러 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자백 사건이라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에 의하여 위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을 그 작성한 문서를 위조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4개월에서 1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외부 출입에 필요한 외출증을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출증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작성하여 마치 정당한 결재가 이루어진 외출증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조된 외출증을 부대 위병소 등에서 제시하여 행사하였고, 결국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외출증 위조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요소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위조된 외출증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군 생활상의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참고자료 제출 등 단계별 변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위조 행위가 수회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공문서위조 사건의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계획적 행위로 평가되면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성의 진정성, 동종 전력 부존재,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