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회사 비품을 정리하던 중 일부 물품의 처분 경위와 관련해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여서 합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와 점유 침탈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사무실 이전 과정에 관여하며 비품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회사 비품 중 일부의 처분 경위를 두고 회사 측과 인식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회사 측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으며, 동시에 고소인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원만한 분쟁 종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절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였습니다.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품을 처분한 경위가 사무실 이전이라는 정상적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절도 혐의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결정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본 사건은 피해자 측이 합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단계적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측의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이었습니다.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피해 회복 완료, 의뢰인의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불송치결정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이나 검찰 조사 등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의미 있는 결과에 해당합니다.

회사 비품이나 직무 관련 물품 처분 과정에서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일수록 합의 협상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 협상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영등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