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류장 인근에서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당시의 정황, 고의 여부, 공연성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과 정황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해 도심 정류장 인근에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사람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곧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신체를 드러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단순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셋째 의뢰인에게 음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동선, 신체 가림 정도,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주변 통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음란성과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에게 성적 만족이나 수치심 유발의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환경, 전과 유무, 재범 우려가 낮은 사정 등을 종합한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양형 및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부인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가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CCTV 영상의 객관적 확보, 법리적 의견서, 정상관계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한 점이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안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더라도 현장 CCTV, 목격자 위치, 신체 가림 정도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단순 부인보다 음란성, 공연성, 고의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