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편취 금원의 규모가 크고 사건 발생 경위가 불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116조는 위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소위 알선수재) 사건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양형 실무상 수수 금액과 범행 기간, 반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특정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부탁을 받게 되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입건되어 경찰 단계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수한 금원의 규모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고,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 실형을 염두에 둔 구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구성요건 중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평가되는 금원의 범위와 죄질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추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개인적 사정,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른 필요적 몰수·추징 외에 별도로 평가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공탁 사실과 함께 의뢰인이 추징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다년간의 형사 변론 경험을 가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구형 의견에 대응하여 양형 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 금원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과 경위가 불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형사공탁, 법정 변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사건은 수수 금원의 규모, 범행 기간, 반환 또는 공탁 여부가 양형의 핵심 인자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수수한 금품은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추징 부분을 다투기보다는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