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전 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별한 전 연인으로부터 만남을 강요받으며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엄벌 의지 전달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협박죄는 통상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나, 반복성·집요성·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가중되어 실형 선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하였으나, 가해자는 결별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의뢰인 본인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외에도 의뢰인을 향한 다른 유형의 가해 행위가 누적되어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반복성과 집요성을 입증하여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결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과 그 가족을 향해 이루어진 조직적·반복적 가해라는 점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협박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의 제약,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미친 불안과 피해를 구체적 사례와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단순한 언어적 위협을 넘어 실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협박 내용과 경위를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응 가능한 형태로 사실관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엄벌 의지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가해자가 보인 반성 없는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을 부각하였고, 벌금형으로는 가해자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시켜 실형 선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 가해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협박 사건의 경우, 단발성 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의 반복성과 누적된 피해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나 처벌 의사 철회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로서 엄벌을 원한다면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