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문신 시술자에 대해 징역형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 자격이 전혀 없는 가해자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욕적인 내용의 불법 문신 시술을 당하였고, 이 외에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해 행위에 시달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의 단순 영리목적 문신 시술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시술, 신체훼손의 정도, 추가 범행의 결합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의료 자격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모욕적인 문구 내지 도안을 신체에 새기는 불법 문신 시술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이 사건 시술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가해 행위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에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기 위한 의료적 처치를 별도로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면서 단순 무면허 시술자에 대한 일반적 양형을 넘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 사건 문신 시술이 단순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죄질을 가진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욕적 내용을 신체에 영구적으로 새긴 행위는 의료법위반의 외형을 갖추었지만 실질은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이자 신체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현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사 양형기준상 동종·유사 범행의 반복, 피해자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이 실형 선고의 핵심 가중요소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한 자료, 신체 훼손 부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관한 자료, 추가 범행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이 약식기소로 종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단계에서는 엄벌탄원서를 통해 단순 벌금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면허 문신 시술 사안이 통상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대리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죄질과 피해의 중대성을 일관되게 현출시킨 변론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실형 집행을 받게 됨에 따라 추가 가해 위험으로부터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자의 경우, 단순한 의료법위반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의 비전형적 측면(의사에 반한 시술, 인격권 침해, 추가 범행 정황 등)을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실형 선고를 원하는 사안인 경우, 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공판단계 엄벌탄원서까지 연결되는 일관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