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해당 사건 외에도 지속적인 가해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빠짐없이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과 중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일반적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 범위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해 연도, 가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손상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가해자의 행위로 누적된 피해가 컸던 만큼, 의뢰인은 단순한 합의나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성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휴대한 물건의 객관적 위험성과 사용 태양을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기록, 상해 부위 사진, 사건 직후의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단발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가해 행위로 평가될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현출되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의 종전 유사 행위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죄질의 중대성과 비난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내용,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재발 우려 등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양형 감경 사유가 안이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엄벌탄원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개입한 결과, 죄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피해자가 실형 선고를 목표로 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위험한 물건성, 상해의 정도, 가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가해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단발성 사건이 아닌 누적된 피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시계열 정리와 엄벌탄원서 제출을 통한 처벌 의사 표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