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 종료 이후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찰의 잠정조치(접근금지)를 받게 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성, 지속성,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입증하여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정도,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하며, 반복적이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하였으나, 가해자는 결별 이후에도 의뢰인의 주거지와 생활 반경에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에 다시 의뢰인을 찾아오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별 시점 이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통화 기록, 주거지 인근 출입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잠정조치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가해자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스토킹 범죄를 넘어 국가의 보호조치를 무시한 죄질이 무거운 행위라는 점을 의견서와 조사 절차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관한 진료 기록과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초범, 합의, 반성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은 잠정조치 위반과 반복성,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 통화 기록,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가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자가 행위를 반복한다면,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