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자신의 나체 동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외에도 지속적인 범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가해자의 엄정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는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해당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불법촬영과 제2항의 반포에 모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촬영물의 성격, 촬영 당시 의뢰인의 의사, 제3자에 대한 전송 경위와 그 의미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범행이 일회적 우발 범행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범행이었음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가해자의 범행 패턴과 죄질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피해 회복의 곤란성, 가해자의 반성 부재 등을 종합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송된 경우, 단순 촬영 혐의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 혐의까지 함께 의율되도록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 단계의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조사 동석, 엄벌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