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가족과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또는 '몸캠 협박'으로 통용되는 범죄로, 2020년 신설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알게 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나체가 담긴 동영상이 가해자에게 보관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는 해당 동영상을 의뢰인의 가족과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협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협박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한 다른 침해 행위가 누적되어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협박의 지속성과 상습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캡처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협박 문구가 촬영물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 협박이 일회적 분노 표출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산된 가해 행위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중하지만, 실무상 합의나 초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본 협박 행위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누적적인 가해 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으로 객관화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엄벌탄원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가해성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핵심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진술되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피해자 측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증거 정리와 의견 진술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현출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대리 활동이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 동행,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제출 등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질 때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촬영물을 매개로 한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대화 내역과 협박 문구가 담긴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향후 처벌 수위에 결정적입니다. 협박이 반복된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고 수사를 맡겨두는 것보다,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행, 엄벌탄원서 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