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및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추가적인 촬영물을 강요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에 따른 강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몸캠 협박', '리벤지 포르노 강요'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죄질에 따라 기본 영역에서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가중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이 가해자의 수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에게 해당 영상을 제3자와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협박하였고, 그 협박을 수단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촬영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 대한 다른 형사범죄로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붕괴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협박이 단순한 위협의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화 내역, 영상 송수신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느낀 공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즉 추가 촬영물 제작이라는 강요 결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 촬영물이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협박을 회피하기 위한 강제된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협박 시점과 촬영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 의뢰인이 보낸 거절 의사 표현, 가해자의 반복적 압박 메시지 등을 자료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른 형사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정,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후유증 등을 정리하여 엄벌탄원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의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라는 점, 죄질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형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행위의 죄질, 가해자의 추가 범행,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화면 캡처, 통화 녹음, 영상 송수신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의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