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종료된 전 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이를 비롯한 일련의 범죄 행위로 누적된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목표로 피해자 대리 활동이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존속상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력이나 누범, 범행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가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접근과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일정 시점에 의뢰인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여 신체 상해를 입혔고, 그 이후로도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한계에 이르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 대리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공판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상해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폭행이 아닌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사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상습성과 비난가능성이었습니다. 본건 상해 외에도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죄가 이어졌다는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 패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부각하여, 본건이 우발적·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해 행위의 일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회복 곤란성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작성·제출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합의나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건에서는 누적된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이 양형에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 애인이나 지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가해의 일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한 번에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진,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조사 동석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