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합의 및 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으며,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하여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실형이 양형기준상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협의 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항소심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형의 감경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은 합의 과정 자체가 매우 민감하므로, 피해자 측과의 접촉 방식과 의사 확인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