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발생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통해 양형 부당과 양형사유 보강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유사성교행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고, 다수의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에 이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공범과의 합동범행이라는 가중 요소가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사유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점을 감안할 때,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으로서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항소이유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소통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항소심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사후 조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동종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성폭력 관련 상담·교육 이수 계획, 가족의 감독 의사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새롭게 제출되면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